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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이 묻고 신지혜가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여년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경제 전문 미디어 <이로운넷>은 지난 3월 12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사회적경제: 서울 사회적경제 지나온 10년, 앞으로의 10년’을 주제로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사회적경제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신지혜 후보님께 전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마련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경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담당하지 못했던 사회의 사각지대 영역을 새로이 발굴하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공론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과 이에 따른 사각지대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코로나이후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졌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발전은 코로나 이후 돌봄 공백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제안해 주신 정책을 후보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탁과 위탁이라는 상하관계질서를 넘어서 민관 가버넌스 구축을 통한 수평적 관계 형성을 통해 기본소득당이 제시하는 공공 사회서비스의 확장전략과 사회적 경제의 발전이 함께 서울시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평등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당 주요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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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강화 / 사회적 금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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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지분형 사회적 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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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중심의 사회투자기금에서, 운용방식 변경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공유지분형 사회적 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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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부담에 대한 수행기관의 부담해소와 다양한 사회적가치 발굴을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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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주권 조례 제정>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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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지원 시스템, 스마트시티 사업, 민관협력 ICT 사업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뉴딜 사업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우선 지원하는 원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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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프트웨어 개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공공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우선 지원하는 원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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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위한 평가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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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를 위한 정량평가가 아닌 사회문제해결 목적 중심의 평가지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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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일자리창출 등 단순 정량 중심의 행정편의 성과평가 기준에서, 평가기준의 다원화, 문제해결 방식에 집중한 수치화 등 정성적 평가기준 마련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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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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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직고용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 돌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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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촘촘한 민관 협동 사회서비스 로드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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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에 기반한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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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에서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택정책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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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개발에서의 민간분양 중심의 주택/상가 분양 정책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의 개발 변경으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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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생태·환경·에너지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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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으로 2030 서울 에너지 자립도 2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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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시 설치비용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정책 대신, 태양광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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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형 투자를 통한 태양광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태양광배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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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부지를 녹색미래 클러스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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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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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감축과, 전기차 카셰어링 등 그린 모빌리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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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카를 비롯한 카셰어링 서비스 확대,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자동차없는 서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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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웨이스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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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5개년 계횎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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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비율을 현행 86%에서 95%까지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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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생용기 전면 규격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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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 산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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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접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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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자판기 시범 사업 서울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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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영양격차 해소를 위한 무상급식 정책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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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민관 협력 무상급식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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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사회안전망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사회서비스의 공백 속에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가 많아 집에서 보내는 어린이들이 많은 가운데, 가족의 돌봄 여유가 없는 경우 학교에서 최소한 제공했던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해, 결식하거나 질 나쁜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체하여 영양 위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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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꿈나무카드는 액수가 제한적이기에, 싸고 간편한 인스턴트 음식으로대체하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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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이후 시대 학교 무상급식을 넘어, 학교 밖 무상급식을 위한 무상급식소 운영 실시

사회적경제발전_공약_전달_및_답변서_기본소득당_신지혜후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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