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은?
우리나라 땅을 다팔면 캐나다 땅을 세번이나 살 수 있을만큼 비싼 집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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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간 부문 소유 토지자산은 6,590조 원으로 전년(2018년 6,167조 원) 대비 400조 가량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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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및 임대료가 치솟는 원인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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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일시적으로 개발을 규제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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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투기수요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조치 없는 공급 확대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불가능함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가 유일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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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토지가격의 일부를 보유세로 매겨 토지에 대한 원천적인 투기 수요를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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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 관련 세제와 달리 조세 회피 수단이 없는 확실한 가격 교정적 기능을 가진 조세 수단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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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토지가 더 이상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닌, 삶터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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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세로 거둔 재원을 전액 균등 분배하는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는 토지 비소유자에게 임대료 지원 기능을 할 수 있음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서울시 차원에서 입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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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세 도입에 동의하는 제 정당 · 지방정부와 함께 입안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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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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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세율: 0.5%~2%에서 지가상승율 및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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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2019년 토지자산 가격 기준 0.5%의 토지보유세를 매기는 경우 연간 70만 원의 토지기본소득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