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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기본소득

의제
기본소득
키워드
공통부
부동산
사회안전망

😥 지금 서울은?

우리나라 땅을 다팔면 캐나다 땅을 세번이나 살 수 있을만큼 비싼 집 값
2019년 민간 부문 소유 토지자산은 6,590조 원으로 전년(2018년 6,167조 원) 대비 400조 가량 상승
집값 및 임대료가 치솟는 원인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 때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일시적으로 개발을 규제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민간의 투기수요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조치 없는 공급 확대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불가능함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가 유일한 대안!
보유 토지가격의 일부를 보유세로 매겨 토지에 대한 원천적인 투기 수요를 감소시킴
현행 부동산 관련 세제와 달리 조세 회피 수단이 없는 확실한 가격 교정적 기능을 가진 조세 수단으로 기능
따라서 토지가 더 이상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닌, 삶터로 기능
토지보유세로 거둔 재원을 전액 균등 분배하는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는 토지 비소유자에게 임대료 지원 기능을 할 수 있음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서울시 차원에서 입법제안
토지보유세 도입에 동의하는 제 정당 · 지방정부와 함께 입안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설계안
지급대상: 전 국민
토지보유세율: 0.5%~2%에서 지가상승율 및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
지급규모: 2019년 토지자산 가격 기준 0.5%의 토지보유세를 매기는 경우 연간 70만 원의 토지기본소득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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