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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소득 지원

키워드
성폭력

😥 지금 서울은?

최근 3년간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건수: 2017년 278,032건 → 2018년 352,269건 → 2019년 353,947건 출처: 통계청
2019년 서울시 여성상담통계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폭력: 전체 98,522건 중 가정폭력 61,249건(62.1%), 성폭력 24,506건(24.8%), 성매매 피해 11,455건(11.6%)
피해자 지원: 전체 77,149건 중 심리·정서적 지원 48,820건(63.2%), 의료지원 7,072건(0.09%), 시설입소 연계 1,624건(0.02%)
그럼에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소득 지원은 거의 없음
여성폭력 피해자가 상담, 진료, 조사, 법정출두 등 피해회복 과정에서 소득 지원이 전무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성폭력 상담소 1인당 상담건수 매년 증가해 상담인력 부족
법률조력인의 소극적인 태도 및 성인지 감수성 미비로 피해자 중심의 법률 조력이 어려움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회복을 위한 '개인화된 주거 지원'을 약속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울형 유급휴가'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개편해 자산심사 규정을 폐지하고, 여성폭력 피해 회복의 경우도 유급휴가에 포함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법률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상담소 운영 및 지원자 역량을 확대하고, 서울시에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여성폭력 전문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법률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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