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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 주거 및 소득 지원체계 구축

의제
성평등
키워드
성폭력

😥 지금 서울은?

2017년부터 여성폭력 상담 건수 급격히 증가 (‘16년부터 ‘19년까지 약 1.5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소득, 상담 등에 대한 지원 한계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개인화된 주거지원 미비
폭력피해 여성이 상담, 진료, 조사, 법정출두 등 피해회복의 과정에서 소득 지원의 부족으로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경험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상담인력이 소진되는 상황
법률조력인의 소극적인 태도, 여성주의적 감수성 미비로 인한 문제 존재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회복을 위한 개인화된 주거 지원
SH공사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성폭력 피해 회복 기간 동안 서울형 유급휴가 도입
현행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의 ‘자산심사’ 규정을 폐기하고, 성폭력 피해회복까지 유급휴가에 포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 · 법률 · 통합 지원체계 구축
상담소 운영과 지원자 역량 확대, 서울시에 성폭력 전담변호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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