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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기에도 중단되지 않는 <서울시 직영 돌봄시설> 확충

의제
모두돌봄
키워드
돌봄
보건의료

😥 지금 서울은?

과도하게 민간의존적인 사회서비스는 낮은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저임금 일자리를 고착시킬 뿐만 아니라 펜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 돌봄 공백을 야기
2000년대 이후 민간 시장을 확대하고, 수요자의 구매 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추진한 결과 민간 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저임금의 열악한 돌봄 노동환경 문제가 심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민간 영역이 압도적 비율 차지 (장기요양시장 80% 이상이 개인영리사업자)
코로나19 확산 당시 민간영역에 지침을 내리거나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아 돌봄의 영역은 쉽게 중단되고, 방역의 책임이 민간과 개인에 집중됨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자치구에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사회서비스원에서 장기요양, 장애인 돌봄 직영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좋은 질의 고용과 서비스 제공
민간에서는 이윤창출이 되지 않아 제공하기 어려운 긴급돌봄, 중증장애인 환자 2인 활동지원, 야간돌봄 등을 제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 공공이 해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서울시가 돌봄 기관 방역 직접 책임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중 운영기준 미달 시설 적극적으로 직영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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