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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지원 확대

의제
모두돌봄
키워드
아동학대
돌봄
교육

😥 지금 서울은?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친권자에 의한 ‘숨겨진’ 아동학대 증가함
사전예방, 조기발견, 적극적 보호 지원이라는 원칙으로 아동학대 정책 개편 필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천안과 양천구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접수 뒤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하였음. 아동학대의 본질적 해결방안이 필요.
서울시에 존재하는 아동학대 피해 보호시설 10곳에 불과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인력 부족 및 전문성 저조
‘숨겨진 학대’가 급증하는 시기 의료인의 신고가 중요 그러나 불이익과 법정 분쟁을 우려하여 우리나라 아동학대 의료인 신고율은 1% 내외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예방
부모집단의 특성에 맞는 아동학대 교육, 훈련, 상담 실시
조기발견
경찰,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 구성
아동학대 범죄 특별수사대 설치, 전담팀 내 역할 재설계 및 전문성 강화
서울시 산하 의료시설 아동보호팀 구성 의무화
의료인 아동학대 교육 의무화,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의심지표 추가
적극지원
아동보호시설 ∙ 아동쉼터 증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확대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연령, 성별, 장애유무별 욕구에 따라 증설
전문가정위탁 확대, 위탁 가정 지원금 증액
보호종료 아동과 탈가정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긴급순환형 주택’마련, 자립교육, 정착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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