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은?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친권자에 의한 ‘숨겨진’ 아동학대 증가함
사전예방, 조기발견, 적극적 보호 지원이라는 원칙으로 아동학대 정책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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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천안과 양천구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접수 뒤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하였음. 아동학대의 본질적 해결방안이 필요.
서울시에 존재하는 아동학대 피해 보호시설 10곳에 불과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인력 부족 및 전문성 저조
‘숨겨진 학대’가 급증하는 시기 의료인의 신고가 중요 그러나 불이익과 법정 분쟁을 우려하여 우리나라 아동학대 의료인 신고율은 1% 내외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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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집단의 특성에 맞는 아동학대 교육, 훈련, 상담 실시
조기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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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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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특별수사대 설치, 전담팀 내 역할 재설계 및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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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의료시설 아동보호팀 구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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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동학대 교육 의무화,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의심지표 추가
적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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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 아동쉼터 증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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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연령, 성별, 장애유무별 욕구에 따라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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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정위탁 확대, 위탁 가정 지원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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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과 탈가정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긴급순환형 주택’마련, 자립교육, 정착자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