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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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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돌봄
성별임금격차해소

🎙한국여성민우회가 질문하고 신지혜가 답합니다.

🙋‍♀️1.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018년 4급 이상 여성공무원 9,463명 중 1531명(16.2%)만이 여성공무원이었습니다. 2018년 여성 관리직 361,000명 중 54,000명(14.6%)만이 여성 관리직이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한국 사회의 여성 대표성이 낮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평균보다는 낫지만 서울시도 여성 대표성이 낮습니다. 2020년 서울시 여성 공무원은 50.4%를 차지하지만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26.3%에 불과합니다. 25개 투자출연기관 중 여성 상임이사는 4개 기관의 4명 뿐입니다. 여성임원 비율은 255명 중 69명(27.1%)에 불과합니다.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남성중심적 조직 체계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관리직의 승진·임명·채용 시 여성을 50% 할당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공무원의 5급 승진 직원을 선발하거나 4급 이상 관리자 개방형 직위를 채용할 때 여성 공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만들어 2025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의 여남동수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2019년부터 실시중인 여성 관리직 목표제를 전면 확대하여, 이사회 임원과 중간 관리직의 여성 비율을 각각 50% 이상으로 달성하겠습니다.
서울시를 넘어 당 대표로서 선출직 공무원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별 후보자 총수의 100분에 60 이상을 특정 성으로 공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거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현행법 상 여성할당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없었기에 이러한 법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한국 사회에 의미가 깊은 것으로 사고됩니다. 더 나아가 비혼 후보와 정상가족 바깥의 이들이 차별을 경험했던 선거운동 관련법도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현행법 상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선거운동에 특례를 주는 조항이 많습니다. 이는 가족을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정상가족 내부의 50대 남성 후보자에게만 유리한 조항일뿐더러, 후보자의 가족은 무조건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지지해야한다는 생각이 개입된 구시대적인 조항입니다. 법 개정과 서울시 내부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통해 성평등한 서울,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 2차 피해 유발하는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 정책적 방책

🙂우리나라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에는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2차 피해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각 기관 및 기업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와 사건 발생 시 조직 내 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 외,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의무를 기관장에게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이후 광범위한 2차 가해가 서울시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신원을 유출한 서울시 직원의 경우 아직까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자체에 대한 많은 반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자체 조직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명령은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에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한 사안에 대해 집행력이 뒷받침 될 수 있는 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안에 대한 판단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도 권고할 수 있게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당대표로서 법적인 개선 과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양형기준의 개선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범죄에서 자수와 처벌불원(합의)가 아직까지 감경인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지한 반성 또한 감경인자로 포함되어있으며 집행유예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거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인정된 감경 기준 자체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초범이어서, 봉사활동을 해서라면 당연히 일반 시민들도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담론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형기준 자체를 바꾸고, 사법부를 성평등하게 개혁하는 시도들이 이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3.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작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강간죄 판단 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었다는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단순히 “동의한다”라는 표현이 아닌 한 개인의 자유의지로 동의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판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성적인 행위가 상호 동의 위에서 구성되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변화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합니다.

🙋‍♀️4.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 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학을 복수전공(연계전공)하였습니다. 또, 2013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주관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수료하고, 제가 일했었던 자원활동 단체에서 성평등 교육을 전담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단체 내에서 일어난 평등침해 사건 등을 처리하는 일을 담당했었던 적이 있었으며, 친밀한 관계를 기반한 커뮤니티에서도 역시 성차별적인 상황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 찬성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먼저, 교육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차별적이고 성소수자 배제적인 성교육 표준안 폐기를 위해 노력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포괄적 성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 때의 포괄적 성교육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인공임신중지 등 재생산권에 대한 교육,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성적지향을 수용하고 성소수자 청소년이 당면한 주요 어려움을 이해하는 청소년 상담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변화도 필수적입니다. 서울 시립대를 시작으로 <대학 내 차별금지> 학칙을 컨설팅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립대를 시작으로 대학 내 성평등,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인권센터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 차별금지조례 제정을 통해 차별 사유를 규정하고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고 차별 행위 구제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6.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서울시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 정책 등에서 다양한 가구를 인정하고, 주거 계획 수립 시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괄하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인 핵가족 중심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대신, 새로운 지표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 이외에 의료, 복지 등 현행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 발의조차 되지 못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고, 서울시를 넘어 전체 대한민국에서 모든 이들에 대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지 대신 개인을 존중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기존에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지 정책을 개인별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복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7. 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 펜데믹 이후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돌봄 공백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돌봄이 특정한 성별, 특정한 세대,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에 많은 이들이 돌봄을 받아야하는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아프고, 예외적으로 돌봄이 필요했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아프고 하루아침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설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한 후 선택되었던 ‘코호트 격리’는 시설 안쪽의 사람들의 대규모 감염 사태를 낳기도 했습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의 수혜자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설 수용 정책은 완전한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코로나 이후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임금 노동자 중심으로 사회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성별과 장애여부, 나이와 직업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돌봄의 제공자이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사회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당은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노동시장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설 수용 정책은 이제 탈시설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시설이 없는 사회를 넘어 사회가 거대한 시설로 기능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코로나 위기 속, 코호트 격리가 아닌 긴급 탈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형병원과 시립병원과 협의하여 병상을 확보하고, 시설 수용자들을 긴급순환형주택에 분산조치 후 개인별 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거주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탈시설 정책금과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Aging in place를 실현하여 나이와 소득, 능력과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두 돌봄과 탈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재난 시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남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의무화를 통한 성평등한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도하게 민간 의존적인 사회서비스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종사자의 저임금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타개할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자치구에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 재가 센터, 데이케어 센터,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설치를 제안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중 운영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영 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공적 돌봄 수혜자의 자격을 심사하던 서울시 행정을 조금씩 바꾸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원부터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선별적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를 보편적 돌봄기관인 다함께 돌봄센터와 통합하고자 합니다. 선별 없고, 무상인 지역돌봄센터 설치를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8. 성별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은 저임금, 불안정, 비정규 일자리 대부분에 여성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과 결혼,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력단절,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관행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별임금격차를 공시하는 것을 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 박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 ‘성평등한 기업(단체)를 위한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채용 단계별 성별현황 ▲성별, 직급, 고용형태, 경력, 직무 등에 따른 직원 및 임금 현황 ▲해고, 사직, 휴직의 성별 비율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채용, 임금, 해고 등의 성별비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자 합니다.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위직, 관리직 여성 50% 할당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협력, 위탁 기관의 입찰 기준에 성평등 조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민간기업 및 단체 중 ‘성평등한 기업(단체)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입찰에 우선순위를 두어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시제를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9.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에서의 성평등 채용을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8번 항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0.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기본소득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컵 설거지 및 도시락 식기 설거지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간식을 먹고 설거지거리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설거지 몰아주기를 하는 놀이를 하긴 합니다. 오늘(3/22)은 제가 졌습니다....)

🙋‍♀️11. 서울시 공공기관의 홍보 콘텐츠 등 미디어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서울시 공무원 성평등 업무지침> 마련을 꼽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직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적이고 관행적인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 지침을 마련할 때 홍보 콘텐츠 등 미디어 제작 시 지켜야할 평등문화, 성평등 수칙들을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12. 디지털 성범죄 직접 가담자 외 내려 받은 사람, 본 사람까지 처벌하는데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 지난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어 시청과 소지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아 실제 시청한 사람과 소지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방안이 부족합니다. 스트리밍과 불법촬영물 링크 전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을 처벌하는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마련해야합니다. 기본소득당 당 대표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서울시가 직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 운용하여 불법촬영물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얻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13. 낙태죄 폐지 이후 재생산권/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낙태죄’ 폐지 이후, 안전한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미프진(유산유도제) 도입입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미프진 1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이며 올해 안에 미프진이 도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사후피임약, 임신중지의약품인 ‘미프진’을 상시 구비 하여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의 의료적 접근권을 늘리고 안정적인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처방이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또는 기타 필요한 후속적인 의료적 조치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서울시립 공공여성병원과 각 급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의료지원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신중단을 위한 처방과 진료 시 생길 수 있는 의료인 등의 차별적인 발언과 부당한 진료거부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를 서울시가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직접 관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 보건소에서 여 · 남 모두에게 자궁경부암 주사를 무료 접종 하겠습니다. 12세 미만 여성 어린이에게만 접종하고 있던 자궁경부암 주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건강에 대해 전문성 있는 치료를 확립하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여성 전 생애주기 건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화된 여성 전문 공공병원을 최소 1개 설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폭력피해에 대응하여, 각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중복 산개되어 있는 지원체계를 긴급 위기 지원, 조사지원, 의료지원, 지속지원 등으로 분류 통합하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강화와 더불어 여성 전문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어 여성폭력피해자에게 원할한 의료적 지원과 사후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 20일, 서울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예산의 지원하는 취지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시행 방안이 담겨 있지 않고 단순히 “(제19조 7항)시장은 여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로만 불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불확실한 선언에 그쳐있는 여성 ‘생리 빈곤’과 생리대 접근권의 문제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개개인이 선호하는 월경용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울시 내에 있는 상점이라면 어디에서든 구매할 수 있도록 15000원 상당을 월경카드는 모든 서울 여성 시민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202개 공공기관에 비치한 ‘비상용’생리대 구비처를 확장하여, 서울 전역의 학교 등 공깅기관과 각 지하철 역사, 약국을 포함한 지정시설에 월경용품을 비치하여, 모든 여성의 생리용품 접근권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4. 기후위기

🙂 기본소득당은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국회 내외부에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얼마 전 탄소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탄소세는 석유 에너지에 대한 제재 없이는 결코 대안 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태양이나 풍력, 조력 등 대안 에너지 개발에 많은 지원이 가서 석유보다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석유 수요량 감소로 석유의 가격이 다시 대안 에너지 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에 대한 가격 조정이나 세금 부과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에서는 석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생산한 물건들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한 노란 조끼 시위도 정부의 유류세 인상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탄소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배분할 때만이 가난한 사람들의 윤리적인 소비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탄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제재를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은 모두에게 재원을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탄소 배출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축산업이라는 사실과 인간이 다른 생물 종을 죽이는 과정을 줄여나가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탄소세뿐만이 아니라 육류세에 대해서도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그린 에너지 ▲그린 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리사이클 ▲그린 푸드를 중심으로 한 비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린 에너지 비번의 핵심 목표는 서울 에너지 자립도 20% 달성입니다. 서울의 전체 전력 소모량은 47,810GWh로 이중 1.34%만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는 외부 지역 발전소에서 공급받습니다. 현행 태양광 보조금 제도는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수리 및 고장 등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조금은 본 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에 불안정합니다. 보조금 형태의 예산이 아니라 안정적인 태양광 설비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8GW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하고,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공유지분권 모델 구축으로 장기적인 태양광 배당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린 빌딩은 건물탄소배출총량제를 서울 전역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의무화, 그린 리모델링, 그린 루프 사업을 통해 서울시청사부터 제로에너지건축(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 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 1등급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린 모빌리티로 서울 시내 자동차를 100만대 감축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도심 운행 속도 30km/h 제한하고 자동차세 (보유분) 50% 증세하겠습니다.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 확대하여 2030년까지 나눔카 전기차 2만대 확대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건강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그린 리사이클을 통해 서울시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시 재생용기 전면 규격화 하고 주택가에도 쉽게 재활용 가능한 정거장 형태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린푸드로 공공기관 채식 식단 50% 의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채식 기반 식단을 구축하고 동물과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동물 학대·전시·실험 없는 서울, 탈 육식 서울을 위한 여러 동물권 공약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15. 노인과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격리시설 환자 등 약자들에게 재난이 가혹합니다.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분야 중 하나는 세계적으로 닥친 코로나 위기 속 어떠한 원칙을 세워 나갈지 였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배제되지 않는 정치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는 말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선별하는 결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가장 힘든지, 알바노동자가 가장 힘든지, 이주여성과 한국 거주중인 외국인은 과연 ‘자격’이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알바노동자와 자영업자, 실업자와 폐지를 줍는 노인,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홈리스와 해고 0순위 여성 중 누가 가장 어렵고, 누가 국가의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지 묻는 이들에게 늘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고 답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코로나 위기 속 진행되는 재보궐선거에도 모든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천만 서울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쓰지 못하고 남는 예산(순세계잉여금)이 3조 가량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천만 재난지원금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많은 예산을 쓰지 못한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천만 시민 재난기본소득에 더하여 하루가 다르게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공약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휴직, 해고, 임금체불, 필수 노동자의 방역 안전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46.2%가 증가했고, 2020년 9월까지 누적 체불임금 발생액과 누적 인원이 2019년 대비 각각 6%, 1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 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있지만 관련 절차, 요건 등이 복잡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된 후, 서울시 코로나19 안전노동 TF팀을 구성하여 노동과 방역의 문제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시설에 격리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던 돌봄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코호트 격리 대신 긴급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없는 서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의 등급을 나누고 심사했던 과거를 넘어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에 맞는 예산 마련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재난 시기에도 중단되지 않는 서울시 직영 돌봄시설 확충은 재난 시기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생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상보육을 넘어 무상 돌봄으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젠더선거가이드_기본소득당_신지혜_후보_답변서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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