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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난기본소득

의제
기본소득
키워드
코로나19
사회안전망

😥 지금 서울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인한 여파는 특정 업종,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생
재난의 피해규모가 선별되지 않는 상황에도 그 동안 서울시는 선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음
소득과 피해규모의 산정에 따른 임의 선별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는 불공정과 사각지대를 발생시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해규모와 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운 오늘의 재난상황 속에서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대안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가계의 위기가 계속 되는 상황에도 서울을 비롯한 지방정부가 쌓아놓는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19년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2조 9836억 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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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한 회의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상 잉여금을 뜻함.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서울 재난기본소득 지급
재원 마련 : 서울시 순세계잉여금(2019년 기준) 2조 9836억 원
지급 수준 : 2021년 1회 30만 원 지급
지급 대상 : 현 거주지 상 서울시민에게 개별 지급
지급 방식 :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형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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