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한 재개발 대신 '공공주도 순환재개발' 실시

의제
공공주거
키워드
부동산정책

😥 지금 서울은?

현재 서울시 5개 주거 낙후지역 대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
정부는 2015년부터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실시로 도심재개발 실시
공공과 민간기업 그리고 거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취지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실제 참여 대상은 임대인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임차인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 따라서 도심재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상황은 개선되지 못함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 도심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주택단지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임차인 대상 순환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나, 평수와 지리적 위치 그리고 신청 대상이 임차인 당사자가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은 재개발시 살던 지역에서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음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주도의 순환재개발 실시 시 임차인의 참여 보장
주택단지 재건축/재개발 시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건축을 의무화, 사전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수요가 충족되는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 등 재정착 지원 마련
Aging in Place 서울 :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와 경제적 이익 중심의 현행 재개발 정책 대신, 노인, 장애인, 탈가정 청소년 등 모두를 위한 주거환경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