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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산하기관 남성 출산 · 육아휴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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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노동

😥 지금 서울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주로 돌봄을 여성이 전담하기 때문에 발생함.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의 50%는 '육아'가 원인이라고 응답함.
2018년 서울시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 비율은 13.5%에 불과
2019년 서울시민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10명 중 8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 10명 중 9명은 여성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성평등에 상당한 정책적 효과를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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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아버지할당제(daddy quota) 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은 반드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노르웨이는 2018년부터 15주간을 할당하고 있음. 육아휴직 자격이 있는 아버지의 90%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음. 스웨덴은 480일의 부부 육아휴직 중 90이를 의무적으로 남성만 쓸 수 있게 하고 있음.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의무화'를 약속합니다.
①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 중 출생신고를 통해 부양가족이 늘었을 경우 남성직원에게 30일간 출산휴가, 6개월 간 육아휴직을 할당하겠습니다.
② 산하기관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관에 부담금 혹은 공공지원 · 투자 패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③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를 전국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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