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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의제
성평등
키워드
차별금지
노동
돌봄

😥 지금 서울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주로 돌봄을 여성이 전담하기 때문에 발생함.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의 50%는 ‘육아’가 원인이라고 응답함
2018년 서울시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 비율 13.5%에 불과
2019년 서울시 남성 육아휴직 10명 중 8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 10명 중 9명은 여성임
‘여성의 일’로 여겨졌던 돌봄 노동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분담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절실함.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남성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아버지 할당제(daddy quota)를 도입하여 성평등에 상당한 정책 효과를 가져옴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의무화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 중 출생신고를 통해 부양가족이 한 명 더 늘었을 경우 남성직원에게 최소 30일간 출산휴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의무화
산하기관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기관에 부담금 혹은 공공지원 ∙ 투자 패널티를 부여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 전국화
서울시 민간기업 위탁할 때, 점수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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