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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의제
성평등
키워드
차별금지
주거
보건의료

😥 지금 서울은?

이성애 ∙ 정상가족 중심으로 짜여 진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술동의서 서명과 간병 ▲공공임대주택 선정 및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정책 ▲가족 중심의 경조사 휴가 및 수당 등에서 많은 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음
누구나 원하는 이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가구 형태 인정
서울시 주거 계획 수립 시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괄하는 정책 제시, 정상가족 기준이 아닌 새로운 지표 개발
주거 이외 의료, 복지 등 현행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전반적인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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