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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주권 조례> 제정

의제
데이터주권
키워드
데이터경제
사회적기업

😥 지금 서울은?

서울시 공공데이터 및 디지털 정보화 사업 전반에 데이터 및 기술 주권 개념의 부재
전반적으로 산업구조가 데이터기반경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데이터기반 산업육성을 위해 공공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나,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진 거대자본에만 유리한 구조를 가짐
데이터기반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공의 데이터가 이윤창출에 활용되는 경우에 대한 공공의 기본 원칙이 필요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의 공공적 접근, 통제, 이익 향유의 원칙을 담은 조례 제정
데이터 공통부(commons) 개념에 입각해 도시행정시스템, 스마트시티 사업, 민관협력 ICT 사업 등에서 데이터와 기술 인프라에 대한 무료 표준 원칙 규정
무료 소프트웨어 개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서울 공유지분형 스타트업 기업에 공공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등 우선 지원 원칙 규정
조달 행정에 디지털기술주권 원칙 수립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개정하여 기술 주권 조항 신설
공유 지분형 벤처기업 육성사업의 근거규정마련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시민 참여 데이터 형성 및 수집 활성화와 지원 근거 마련
바르셀로나 등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주권 선두도시와의 협력 강화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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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안전·위험 지역 위치 태깅(Tagging)을 통한 도시 안전지도 개발(독일), 파리시 소음지도 작성(파리), 햇빛지도를 통한 추가 태양광발전 부지 선정에 활용(리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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