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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익연구소

의제
정책질의
키워드
수술실 CCTV

환자권익연구소가 질문하고 신지혜가 답합니다

1.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예방하고, 처단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의무설치’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서울시 차원에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공공병원에서 우선 설치하고,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입법 노력을 하겠습니다.

2. 맹목적으로 추진해온 ‘수술산업화 정책’의 틈바구니에서 ‘공장식 유령수술대’에 누웠다가 처참하게 살해당하거나 뇌사에 빠진 젊은이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그리고,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유령수술공장’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척결할지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서울시 차원에서 피해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관계 부처와 함께 대리 수술, 공장식 수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술CCTV설치_답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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