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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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법원 판결로 리얼돌 수입이 최초 허가되었지만, 엇갈려온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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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 VS 2심: "리얼돌은 성기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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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이나 규제 없어 리얼돌 수입은 오로지 개별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나, 법원이 리얼돌이 음란물인지 성기구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오직 인간과의 '유사성'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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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리얼돌 수입신고 현황 출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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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63건. 2016년 12건 → 2020년 2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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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허용은 2019년 대법원 판결로 1건. 수입신청 업체수는 13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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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수입된 모든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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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 내 리얼돌 체험방만 27곳에 달함 출처: 프리존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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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을 두고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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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이 '여성'이란 특정 성별로 지정되고 있어, 리얼돌의 수입·유통·판매로 인한 여성의 성상품화와 왜곡된 성 인식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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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가 원하는 얼굴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 특정인물 또는 아동의 모습으로 제작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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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리얼돌 판매 및 유통'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① 서울시 내 리얼돌 판매 사업장을 실태조사하고 판매 중지를 권고하겠습니다.
② 현재 공백으로 남아있는 리얼돌 판매 및 유통 규제 법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