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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가 질문하고 신지혜가 답합니다.

1.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시간이 대략 5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매립지 활용을 위한 4자합의가 실패했음을 빠르게 인정하고,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전제로 한 전 처리 시설 확충과 공공처리시설 확대 등 실질적인 감축방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폐기물 대책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서울시 쓰레기 재활용 비율을 현행 86%에서 95%까지 확대 하고자 합니다.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을 통한 매립/소각쓰레기 감축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재활용 분야 사회적 기업이 함께 연계하는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민관 가버넌스> 구축을 통해, 다회용기 대여 세척 산업 운영 및 일회용품/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벌크 매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1인 가구 밀집 구역 중심으로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여, 전처리시설 건설 및 재활용 접근성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자판기를 서울 전역에 조속히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보다 재활용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2. 서울은 자원과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대도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 반대로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민폐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대책이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의 환수가 필요합니다.

기피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의 주된 요인은 지가 하락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가하락을 원치 않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과 임대료 수익 등 부동산 투기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2019년 기준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353조로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의 30%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105.4조 원에 해당하고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의 24.3%가 불로소득인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적인 0.8%의 토지세 부과와 이를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는 것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투기기대수익을 낮춰 토지자산이 투기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땅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방식 대신 보다 대안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과 토지 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것이 보다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에너지 자립도 20%를 달성하겠습니다.

서울의 전체 전력 소모량은 전국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높은 가운데, 이고 이중 서울 자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는 3% 내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의 에너지 소비량은 지역의 화석에너지발전과 핵에너지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집중형 발전에 따른 송전에 따른 손실률 또한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1400만 톤 가량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생태적 전환의 과제 중 하나로써 태양광 발전과 스마트분산전력망의 확충 그리고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등을 통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지역에 대부분 의존해왔던 에너지 생산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 확충 할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030년 까지 8G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스마트 분산전력망 설치와 건물에너지총량제 실시를 통해 2030년 까지 에너지 자립도를 20%까지 늘리고자 합니다.

3. 기후위기로 표현되는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차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장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기본소득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탄소 중립 서울’을 내세우며 나중이 아닌 지금 기후위기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우선은 전국적인 정책적 과제로서 전국적인 탄소세 도입과 이를 탄소세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기본소득형 탄소세’ 도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탄소세 기본소득은 화석연료에 대한 가격 압박과 더불어 생태적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탄소세 재원을 모두에게 분배하여 생태적인 삶에 대한 동기 부여와 함께 저소득층의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지원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8GW시까지 확보하여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고, 서울시 스마트 분산전력망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체계 구성을 통해 타 지역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도를 2030년까지 2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국회의사당 부지를 생태적 전환을 위한 그린 클러스터 조성에 사용하여 서울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생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핵심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과 그린 루핑 사업을 통해 주요 공공/민간 건물과 재개발시행시 제로에너지건축(ZEB)를 의무화하여 서울 탄소배출량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 탄소배출량을 적극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서울시 자동차 100만대 감축 사업을 통해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자전거 도로 확장, 친환경 공유 모빌리티의 확대 등을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서울 제로웨이스트 5개년 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배출하는 쓰레기 중 재활용율을 95%까지 끌어올려 매립/소각 되는 쓰레기를 대폭 감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공/교육기관에 채식 식단을 의무 비치하여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여 생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건개발이익과 경제적 논리 앞에 늘 후 순위로 밀려있던 기후위기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생태적인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40년 서울 탄소 배출량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탄소중립을 위해 서울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실질적인 탄소 중립을 견인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도시 특성상 지방과 달리 환경교육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환경과목을 채택하지 않는 이상 달리 배울 곳도 없습니다. 이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교육과 인식 부족이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우선 공교육 교과과정 체계에서 기후위기 교육에 대한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20년도부터 공교육 체계에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개발’의 내용이 의무교과과정 항목에 포함되기 시작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환경교육을 의무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20년도 발표한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적극 협력하여 서울시에서부터 생태전환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행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생태전환교육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 또는 입법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한강 수계를 둘러싸고 상・하류간 갈등을 빚고 있으며, 환경부와 한강 수계 지자체간의 자연성 회복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 한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이 2014년 수립되어, 크게 생태환경개선(한강숲조성, 생물서식처복원, 단절된 생태축연결) 맑은 물 회복(지천물길회복, 자연형 호안조성, 한강수질개선), 친환경 이용(역사,문화 조망 및 체험, 공원 이용관리, 시민중심 하천관리 기반구축)의 3개 분야로 구성되고 203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하는 서울시의 탄소배출량감축계획과 함께 2014년 수립한 계획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해 노력하여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로 거듭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신지혜 후보캠프 환경일보 서면인터뷰 공문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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