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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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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 지금 서울은?

성별·나이·지역·인종·성적지향·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은 고용, 교육, 행정 서비스, 재화·용역과 같이 다양한 공적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발생함
1972년 프랑스, 1977년 캐나다, 1993년 네덜란드, 2010년 영국에서 관련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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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드라 코엔 프랑스 참사관 "지난 7년 동안 프랑스 국민 관용도가 13% 증가했고 여성의 사회참여율도 늘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도 줄었다. 현재 프랑스에는 2000건 정도 동성 결합이 있고 7000건 정도 동성 결혼이 존재한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하다" 출처: 뉴스앤조이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2020년 국회에 「평등법」 입법 권고했으나 무산됨
장애인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복합적인 차별에 대응하기 어려움
차별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 부재
2020년 서울시민 1천명이 3년 동안 경험한 차별 사유 중 성별이 34.2%로 1위 출처: 서울연구원
2012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차별 사유를 규정한 바 없음
여성·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며 낙인 강화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② 서울시에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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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기구란? 무엇이 차별인지를 판정하고 차별이 있었을 경우 시정·권고 등을 통해 관리·구제를 담보해주는 기관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과 달리 신속성·접근성·비용 측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권리구제기구 출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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