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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

의제
모두돌봄
키워드
돌봄
보건의료
교육

😥 지금 서울은?

현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대비 32%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국공린어린이집 이용률(45%)을 기록하고 있으나 시설 수는 여전히 부족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
전문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지 못한 위탁체들이 증가. 보육교사의 고용불안문제와 비민주적인 운영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높게 배정된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수로 인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크고, 보육서비스 질이 떨어짐
현행: 0세 1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수 대비 70%로 확충
서구 선진국 기준인 시설대비 70%로 확충하고, ‘직영운영’과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 방식 채택, 영아 보육중심의 가정형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임기 내 모든 초등학교에 서울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방역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소규모 돌봄체제로 재편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현행의 50%로 축소, 아동 1인당 전용면적 6.5m2~9.7m2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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