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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공유도시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 사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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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공유도시가 묻고 신지혜가 답합니다

<질문 1>서울시는 지난 2월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원순환 및 활용에 적극 나서고, 호혜적인 교환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유도시 서울’로 나아가고자”, “시민자치에 기반한 생태적・포용적 공유”를 내세운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동 기본계획은 생태, 포용,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여, 3대 정책과제와 18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첨부된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참고)

🙋‍♀️1.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당선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생태적 전환
자동차 100만대 줄이기
: 나눔카의 전기차 확대와 친환경 모빌리티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적인 교통체계 구축
제로웨이스트 서울
: 재활용 접근권이 낮은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재활용 정거장 설치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
: 서울시와 사회적 경제가 협력하는 재생용기 보급 및 세척사업을 통해,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 배출량 50% 감축
태양광 협동조합 모델 육성으로 2030 에너지 자립도 20% 달성
: 태양광 설치시 설치비용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정책 대신, 태양광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 공유지분형 투자를 통한 태양광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태양광 배당 실시
○ 포용 : 호혜적인 자원 교환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서울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조권 조례 제정>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개정
: 도시행정 지원 시스템, 스마트시티 사업, 민관협력 ICT 사업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유데이터 사업 또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우선지원하는 원칙 지정
: 무료 소프트웨어 개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공공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우선 지원하는 원칙 수립
집집마다 <잘 터지는> 까치온 서비스
: 서울 4개 구 쪽방밀집 12개 지역에 잘 터지는 까치온 서비스 제공
: 일정 규모 이하 민간 및 임공공임대주택 단지 마다 까치온 서비스 제공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접근권 확보
저소득층 무료 와이파이 이용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 실시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구축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직고용 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 돌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촘촘한 민관 협동 사회서비스 로드맵 구성
○ 협력 :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동생산/공동 관리
태양광 협동조합 모델 육성으로 2030 에너지 자립도 20% 달성
: 태양광 설치시 설치비용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정책 대신, 태양광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 공유지분형 투자를 통한 태양광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태양광 배당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 확대
: 가맹 음식점과 배달 노동자를 협동조합으로 조직해 이용자 확보
: 공공 배달 앱 유지 보수와 서비스 기능 등을 사기업 배달 앱과 경쟁 가능한 수준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
: 민간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광고료 부담을 해소하고, 배달 라이더의 열악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건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듬성한 사회안전망과 돌봄공백 속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을 위한 사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공유경제가 목표하는 연대와 협력 그리고 공동체라는 가치가 코로나19로 인한 개개인의 고립에서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임박한 생태적 한계 속에서의 공유경제를 통한 효율적인 도시 자원의 순환 및 활용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고도 생태적 전환을 가능케하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더불어 날로 격차가 심해지는 불평등 속에 공유의 본질인 나눔, 연대, 협력의 가치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기획하기 위한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3기 공유서울 기본계획 취지에 동의하며, 서울시장이 당선 되는 이후, 시민자치의 활성화와 생태적 전환, 모두 돌봄의 사회를 이루는데 힘쓰겠습니다.

🙋‍♀️2.서울시민의 공유활동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공유촉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선 후 후보님의 동 조례에 대한 개정의지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공유정책이 시민 생활 속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분절적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어 공유도시 차원의 시너지가 부족합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동선과 생활권을 기반으로 공유 활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공공주도 공유서비스의 경우 여전히 사용편의 및 관리상의 한계 존재가 존재합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시민의 수요 및 현장에 기반한 보다 편리한 공유서비스로 개선/보완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유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유기업 및 단체를 육성해 왔으나, 경제적 가치 외 사회환경적 기여에 대한 공유가치 측정기준이 부재합니다. 활동별 공유가치 평가 및 측정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유개념 확장을 명시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기반의 공유활동 연구개발, 공유가치 지표 수립등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2>
‘공유도시’는 도시의 필수 자원과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원활히 공유되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면서 도시의 생태복원력을 높이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자원과 서비스가 공유되는 과정에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나, 이들의 노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 서울시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후보님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배달노동을 비롯한 보건의료, 돌봄, 배달, 택배, 청소 등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성에 대비되어 근무 여건과 고용 안정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비대면 경제가 활성되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의 노동법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한 추가 노동, 갑질 계약, 사고 위험 등을 오로지 노동자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협약> 추진을 통해 서울시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책임 하에, 사회보험을 제공하고, 휴식/휴가 보장, 안전장비 제공, 플랫폼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당연하고 시급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참여 기업에게는 ‘서울시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사업장 인증’ 부여를 통해 서울시 협력 사업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확대하겠습니다.
비대면 경제의 부상으로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배달 앱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가맹점이 수수료, 광고료에 큰 부담에 직면해 있고, 배달 라이더의 열악한 플랫폼 노동 환경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군산의 공공 배달 앱 사례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을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배달 앱은 민간 배달 플랫폼에 비해 이용자 확보, 앱의 유지 보수 등에서 열위에 있어 시장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 속에 공공 플랫폼 개발 이후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한층 더 민간 플랫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 음식점과 배달 노동자를 협동조합으로 조직해 이용자를 확보하고 공공 배달 앱 유지 보수와 서비스 기능 등을 사기업 배달 앱과 경쟁 가능한 수준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업의 안착화 과정에서 배달 플랫폼 소유 및 운영 주체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민간 플랫폼의 독점에 따라 생기는 수수료, 광고료 부담과 열악한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질문 3>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지난 3월 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48-9 37,141㎡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할 것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유’와 ‘포용’의 관점에서, 이 공터에 대한 후보님의 당선 후 사용 계획과 추진 방식은 무엇입니까?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개발을 통해 지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없는 주택 및 상가 공급을 통해,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가 안착할 수 있는 개발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3기 공유도시계획에서 기획한 생태적 전환과, 포용, 협력의 가치와 정책의 실험장으로서 차후 서울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공유마을의 시범지구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 현재 서울시의 주택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과 주거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주택난은 시급히 대처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1. 당선 후 후보님의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은 무엇입니까?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성원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전국적인 토지세 부과와 이를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는 토지세 기본소득을 제 정당들과 함께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세 부과는 땅 투기에 따른 투기기대수익을 낮추어 투기수요를 낮추어 지가를 안정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또한 이를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자산불평등 해소와 더불어, 주택과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세입자들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임대료 지원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회적 약자, 청년, 예술인, 독립 연구자 등을 위한 주택 정책은 무엇입니까?

○ 공공개발시 분양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식으로의 정책적 전환
서울시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18~’22) 24만 호 계획에서, 민간임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적 지원주택 정책(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 조세감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급) 형태 비중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2만호에서 18만호까지 확대 실시
공실률이 높은 역세권 청년 주택 등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
주택연금과 연계한 매입형 공공 임대주택 확대
토지 임대부 방식의 사회주택 확대
○ 공급자 중심의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서, 다양한 가족구성 변화에 따른 실수요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시
공공임대주택에 1인 가구 전형 신설 및 30% 할당
2011년 이후로 변하지 않는 최저주거기준을 2015년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유도주거기준으로의 확대
○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정책 조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불리하게 평가하지 않는 취지의 법률 개정
현행 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에 투입된 기금 융자와 임대보증금은 모두 LH, SH 등 공공시행자의 부채로 간주
공사비 회수를 위해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 서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평균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유형별, 국민임대 33.8%, 장기 전세 32.3%, 영구임대가 13.4%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20%를 훨씬 웃도는 수치(영구임대 비중은 전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매우 적음)
○ 노숙인, 탈가정 아동, 청소년 고시원, 비닐하우스, 쪽방촌 등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거빈곤 해결
비주택 거주가구 대상,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
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주거급여 금액 산정기준 및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정 진행(주거급여 평균 14.1만 원->평균 20만 원, 현행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5->60%로 확대, 노숙인, 탈가정 아동 청소년 등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주거권의 보장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집 다운 집에서 쫓겨날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노숙인, 탈가정 아동청소년, 고시원, 쪽방촌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으로서, 공급분양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세입자 중심으로의 정책적 전환과 더불어 서울의 최저주거기준을 올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가장 우선고려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는 주거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 및 임대료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가 약속했던 24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세입자를 위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최저주거기준 상향은 현행 10년간 멈추어 있는 정부의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동안 최저주거기준에서 제외되었던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쪽방촌,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의 현황을 면밀히 전수조사하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우선적인 정책적 고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가장 열악한 곳에서부터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3.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는 동자동에 위치한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산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후보님께서는 당선 후, 동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 공공개발 시 ‘선이주-선순환’대책 실시
– 개발시행 이전에 순환형임대주택 공급으로 선이주대책 마련
○ 서울시 공공개발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유도 주거기준’ 상향 적용
○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TF’에서 주민협의체 참여
지난 3월 4일,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반대하는 건물주의 목소리가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쪽방촌에 사는 주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죽기 전에 집다운 집에서 살아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며, 고독사하지 않고 몇 십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 같은 사람들과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동자동 쪽방촌에 많은 힘이 되어달라 당부하셨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들을 뿔뿔이 흩어 내쫓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이사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론 낯선 곳에서 ‘고독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몇십년 쪽방촌에 살며 마을을 일궈낸 이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공공순환재개발’방식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건물주는 수백만원 월세 수입이 없어지니 반대하지만, 평당 20만 원의 가장 비싼 월세집에 사는 주민들은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월세도 낮아지니 환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일단 임대주택 공급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도 다 들어가기 힘든 데다 정부가 지정한 쪽방촌 부지 경계선에 사는 95명의 주민들을 전혀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 주민 의견 반영하겠다지만, 10년 넘게 마을을 일궈온 사람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공개발 이후 쪽방 주민들이 재정착할 영구임대주택의 면적은 18m2로 최저주거기준을 조금 면한 수준이지 여전히 주거환경은 열악합니다.
공공주택 개발 계획과 시행시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TF’에서 세입자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조례제정과 SH개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노후주거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시 세입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대안을 제 정당과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공공주택개발 시행 시 2015년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유도 주거기준’에 따라 상향 적용하여 2021년부터 지어진 공공임대주택 또는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1인 가구 14m2->33m2, 4인 가구 43m2-> 66m2으로 개선)
이외에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전수조사에 비주택 거주가구를 포함하여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시 비주택 거주가구를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하는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공공순환재개발 시 ‘선이주, 선순환’방식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개발시 거주이전의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개발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소유주만이 아닌 세입자들과의 대책을 통해 이주대책에 대한 다양한 안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5> 서울시의 공유와 포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권 차원에서 서울시 공공 교통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보님께서는 당선 후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어떤 공공교통 정책을 펼칠 예정이십니까?

2020년 기준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8개역 중 255개역이 엘리베이터 설치(91.7%)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3개 역사가 미설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23개 중 6개 역사는 공사 중인 반면 2021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13개 역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예산(200억 규모)을 책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졌지만, 승강기가 설치된 순간부터 모든 교통약자를 포함한 다양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빠르며,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편의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이용율에 비해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는 여전히 이용에 제약을 가집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1역사 2동선 엘리베이터 설치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과 교통약자들에 향상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까지 서울시내 버스를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운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지하철 1동선 100% 설치 및 지하철 2동선 엘리베이터 10년 내 100% 설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부문에서도 중형저상버스를 100% 도입을 목표로 공공교통부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버스 증차 및 확대 운행을 통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6> 서울시의 공유와 포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 돌봄 시스템 구축,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확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님께서는 당선 후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예정이십니까?

○ 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공유와 포용이라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로 서로의 이해다툼에 편가르기 하고, 지가상승으로 인해 세입자를 비롯한 원주민이 서울 바깥으로 쫓겨나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민간임대시장에 의존율이 높은 한국의 주거상황에서 언제 또 부동산 개발로 인해 전세금 상승과 월세상승의 부담을 못 이겨 떠냐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언제든 떠날지 모르는 공간에서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은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소수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내가 자라왔던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기소유를 근절해야 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강화 / 사회적 금융 활성화
서울시 공유지분형 사회적 기업 육성
: 융자 중심의 사회투자기금에서, 운용방식 변경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공유지분형 사회적 기업 육성
: 대손부담에 대한 수행기관의 부담해소와 다양한 사회적가치 발굴을 위한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위한 평가체계 개선
: 행정편의를 위한 정량평가가 아닌 사회문제해결 목적 중심의 평가지표 구성
: 매출액, 일자리 창출 등 단순 정량 중심의 행정편의 성과평가 기준에서, 평가기준의 다원화, 문제해결 방식에 집중한 수치화 등 정성적 평가기준 마련 육성
○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구축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직고용 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 돌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촘촘한 민관 협동 사회서비스 로드맵 구성
사회적 경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담당하지 못했던 사회의 사각지대 영역을 새로이 발굴하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공론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과 이에 따른 사각지대가 드러나는 가운데, 코로나이후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졌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발전은 코로나 이후 돌봄 공백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수탁과 위탁이라는 상하관계지서를 넘어서 민관 가버넌스 구축을 통한 수평적 관계 형성을 통해 공공 사회서비스의 확장전략과 사회적 경제의 발전이 함께 서울시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평등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답변서]서울시 공유정책 관련 의견 요청서_신지혜 후보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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