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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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의 연이은 권력형 성폭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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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제왕적 권력, 시대착오적인 의전 문화,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성차별적 조직 문화가 원인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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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9년 4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무려 1,158명
출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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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9년부터 공무원 비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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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4월 행정직 비서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는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지 않음.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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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1호 사업: 서울시 공무원·공공기관에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① 서울시 성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백서를 발간해 해당 사례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겠습니다.
②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성폭력 사건을 절차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상에 대한 안전과 치유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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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 업무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① 서울시 공무원 성평등 업무지침을 마련해 성별에 따라 직무·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적이고 관행적인 업무는 전면 삭제 및 수정하겠습니다.
② 성폭력을 포함한 부당·불법한 지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거부·중단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업무거부권을 함께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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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해진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현실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① 현재까지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현황을 점검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법률 개정까지 포함해 제도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② 서울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③ 서울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엄격히 중징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