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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성폭력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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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지금 서울은?

여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의 연이은 권력형 성폭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왕적 권력, 시대착오적인 의전 문화,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성차별적 조직 문화가 원인으로 지적
2016~2019년 4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무려 1,158명
출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공무원 비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중
그러나, 지난 4월 행정직 비서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는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지 않음.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취임 직후 1호 사업: 서울시 공무원·공공기관에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① 서울시 성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백서를 발간해 해당 사례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겠습니다.
②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성폭력 사건을 절차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상에 대한 안전과 치유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반성폭력 업무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성평등 업무지침을 마련해 성별에 따라 직무·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적이고 관행적인 업무는 전면 삭제 및 수정하겠습니다.
② 성폭력을 포함한 부당·불법한 지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거부·중단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업무거부권을 함께 보장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해진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현실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① 현재까지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현황을 점검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법률 개정까지 포함해 제도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② 서울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③ 서울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엄격히 중징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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