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업재해 예방조례> 개정

의제
안전도시
키워드
산업재해
노동

😥 지금 서울은?

대한민국 OECD 산재사망률 1위, 2019년 산재 사망 2020명, 매일 6~7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현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김용균님 사망, 2020년 이천냉동창고 화재로 38명이 목숨을 잃음. 산재사망의 주요한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한 상황
현재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산재노동자를 기리고 있지 않음.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산재예방조례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맞춰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서울시청 내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관 설립
서울시청에 추모관, 국립현대미술관에 추모상 건립
서울시청 앞 산업재해 현황판 설치
서울시 ‘위험의 외주화’ 조사 ∙ 점검 및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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