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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민방위 시 젠더폭력 교육 의무화

키워드
성폭력

지금 대한민국은?

2019년 예비군훈련대상자 수 288만 명, 2020년 민방위대원 수 352만 명 출처: 병무청
2016년 기준 성폭력범죄자 통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자 성별: 남성 97.7%, 여성 2.1%
범행시 연령: 20대 25.3%, 30대 20.6%, 40대 18.9%
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에서 안보관 확립을 위한 '정훈교육'은 여전히 실시하고 있지만,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은 전무
20~40대 남성 대부분이 예비군 또는 민방위훈련 대상자인 만큼, 성인지 제고의 실효적 대책으로 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에서 성평등 교육이 이뤄질 필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병무청과 각급 자치구와 협의해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시 젠더폭력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