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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민방위 시 젠더폭력 교육 의무화

키워드
성폭력

😥 지금 대한민국은?

2019년 예비군훈련대상자 수 288만 명, 2020년 민방위대원 수 352만 명 출처: 병무청
2016년 기준 성폭력범죄자 통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자 성별: 남성 97.7%, 여성 2.1%
범행시 연령: 20대 25.3%, 30대 20.6%, 40대 18.9%
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에서 안보관 확립을 위한 '정훈교육'은 여전히 실시하고 있지만,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은 전무
20~40대 남성 대부분이 예비군 또는 민방위훈련 대상자인 만큼, 성인지 제고의 실효적 대책으로 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에서 성평등 교육이 이뤄질 필요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병무청과 각급 자치구와 협의해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시 젠더폭력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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