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은?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공급계획 에서 ’18~’22까지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건설 예정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 중 12만 호가 공공임대주택이고 나머지 12만호는 민간임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적지원주택 정책임(역세권청년주택, 사회 •공동체주택, 민간임대조세감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급) 형태
공공지원주택(12만호) 중 사회•공동체 주택(12,738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제로 부담하기 어려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신혼부부 대상의 임차 보증금 지원 제도로 임대주택 수요자의 접근에 제한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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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4분기 기준 역세권청년주택 공실률 40%.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계획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75%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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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2만 호 에서 18만 호 까지 확대
공실률이 높은 역세권청년주택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주택연금과 연계한 매입형 공공 임대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방식의 사회주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