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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이란 

우리 사회에는 땅과 하늘, 햇빛, 지식, 기술, 데이터와 같이 모두가 함께 누려야할 공통자산이 존재합니다. 

기본소득은 시민세, 탄소세, 토지세, 데이터세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 기여하여 만든 자산에 세금을 매기고, 거둔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모두에게 월 60만원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0년 기초생활급여는 527,168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기초생활급여 이상의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조건없이 주어지는 월 60만원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공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인 '공통부'를 기본소득을 통해 모두에게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토지, 천연자원, 생태자원 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 빅데이터, 사회적 인프라 역시 우리 사회의 공통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과 일부 기업들이 이런 공통자산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때로는 파괴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오늘날 감염병위기는 사회 모든 영역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수탈하며 성장하는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재난상황과 부실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사회는 개인들을 자산 투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재난상황과 구래의 불평등이 혼재되어 있는 시대,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4대 기본소득: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 300만원의 안정된 소득을!

서울형 기본소득: #연 80만 원 #토건사업 조정 #부동산 재개발 이익 공유 #불로소득 환수

서울 재난기본소득: #연 30만 원 #코로나19 사각지대 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순세계잉여금 재원

토지세 기본소득: #연 70만 원 #토지보유세 도입 #기본소득 입법 #서울 집값 안정화

탄소세 기본소득: #연 120만 원 #탄소세 도입 #기본소득 입법 #진짜 그린뉴딜

기본서울이란?

우리는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기성정치를 넘어 서울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성평등, 공공주거, 탄소중립, 데이터주권, 모두돌봄, 안전도시, 동물공존>이라는 7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기본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의 변화는 서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가 가장 심각한 도시, 그리고 자산 불평등을 비롯한 각종의 삶의 지표에서 격차가 가장 심한 도시에서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가 그리는 서울의 미래,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변화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울 7대 의제

성평등 서울: #민주주의 #기본 #성폭력성차별과싸우는서울

공공주거 서울: #부동산정책 #기본 #집없는사람도행복한서울

탄소중립 서울: #기후위기시대 #기본 #멸종이아닌공생하는서울

데이터주권 서울: #4차산업혁명시대 #기본 #데이터주권지키는서울

모두돌봄 서울: #돌봄위기시대 #기본 #모두가돌보고모두가돌봄받는서울

안전도시 서울: #노동권보장 #기본 #산업재해과로사없는서울

87년생 서울시장 후보와 만드는 페미니즘 소우주

시장은 당연히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취임 첫날, 서울시 전 공공부문의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폭력에 대해 서울시 자체 감사를 매년 정례화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각지대를 없애고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꿔 재발의 여지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페미니즘적 참견 시점

페미니즘 유니버스를 둘러본 서울시민으로서 한 마디를 남겨주세요.

획기적인 정책 제안도, 87년생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에 대한 응원도 모두 좋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가 만났습니다

신지혜 후보는 총 45개 단체를 방문하여 신지혜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서울 정책을 소개해드리고, 조언과 의견을 구했습니다. 단체가 집중하고 있는 현안과 서울시장 후보에게 바라는 점을 더불어 청해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전국택배노동조합, 동자동사랑방, 동자동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토지+자유연구소,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알바노조,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동물구조119, 라이더유니온, 유니브페미, 금호고속버스노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다 들어줄 개,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포이동 재건마을, 마포자원회수시설, 동물권단체 케어, 대학알리, 노후희망유니온, 노년유니온, 김공룡과 친구들-청년기후긴급행동, 녹색당, 여성환경연대,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어린이청소년특별시 서울시민선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전국학생회네트워크, 보궐선거청년활동가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동물해방물결,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노조, 코로나19대응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피플퍼스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2021.04.21. 기준)

서울시 보궐선거가 단순히 기성정치인들만의 선거가 되지 않으려면, 서울시의 현장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을 바꾸는 간담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신지혜 후보의 구체적인 정책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가 답변드렸습니다

신지혜 후보에게 23개 단체로부터 정책질의가 도착했고, 각 단체가 건네주신 질문에 꼼꼼히 답변드렸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빈곤사회연대, 홍대 관광특구 대책회의, 한국여성민우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학생기후행동,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참여연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로운넷,월간 공유도시, 밀레니엄힐튼서울 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한국관광학회, 동물자유연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항동지구 현안 대책위, 환자권익연구소, 환경일보 (2021.04.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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