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4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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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오늘날 감염병위기는 사회 모든 영역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층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경제위기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체계가 포함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위기에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자연을 수탈하며 성장하는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태적 한계를 넘어섰고, 멸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한국은 기후악당국가로 불릴만큼 탄소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상태이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탈탄소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난상황과 부실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사회는 개인들을 자산 투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사람들을 각종 부동산과 주식 투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은 부동산 부유층에게만 돌아가고 높아진 집 값을 감당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입니다.
전례없는 재난상황과 구래의 불평등이 혼재되어 있는 시대,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위기, 자산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 기후위기로 인해 멸종위기에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기본소득은 새로운 위험에 맞서 사회를 살아내기 위한 개인들 간의 튼튼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4️⃣ 4대 기본소득: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 300만원의 안정된 소득을!

서울형 기본소득: #연 80만 원 #토건사업 조정 #부동산 재개발 이익 공유 #불로소득 환수
서울 재난기본소득: #연 30만 원 #코로나19 사각지대 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순세계잉여금 재원
토지세 기본소득: #연 70만 원 #토지보유세 도입 #기본소득 입법 #서울 집값 안정화
탄소세 기본소득: #연 120만 원 #탄소세 도입 #기본소득 입법 #진짜 그린뉴딜
🏆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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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_기본서울_정책공약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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